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더팩트 DB

"총장은 구성원 방파제 역할" 서면답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른 이후 줄곧 논란이 된 정치적 중립성 검증에 가장 많은 시간이 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3년 선배인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22개월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이력으로 '친여'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인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다. 그는 이어 "검사와 법무부차관으로 약 26년 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해 왔고,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자질을 묻는 질의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검찰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파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정권 수사를 놓고도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권 행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일선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

여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는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올해 시행된 형사사법시스템의 정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가는 상황"이라며 "이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역량도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간 갈등 요인이 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서면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검찰총장'이라는 시비가 붙는 이유다. 그는 "현행법상 고소·고발만 되면 어느 누구라도 피의자로 호칭된다"며 말을 아꼈다.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의혹을 놓고는 "사건 수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수임한 사건을 통상적으로 변론했을 뿐이며 라임·옵티머스 관련 실질적으로 펀드 설계·운용을 주도한 피의자들을 변론한 적은 없다"며 "후보자 지명 후 모든 사건에서 사임했으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변론했던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모두 회피할 예정"이라고 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