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과 해양수산부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산호홀에서 ‘해양환경 법제 연구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산호홀에서 ‘해양환경 법제 연구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공간계획, 갯벌복원,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등 해양환경 관련 새로운 정책 개발 및 기존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해양환경 법제 연구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원 원장,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 등 해양관리 법제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행정법제연구실장은 이번 연구 네트워크 발족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포럼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다수 포진된 네트워크인 만큼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미있는 포럼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차관은 환영사에서 “해양환경은 육상환경과의 유사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환경법, 해양법 등 다각도의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네트워크의 발족을 계기로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해양안전,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법제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한 최 실장은 “이 포럼은 정책담당자와 법제 전문가 사이에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해양관계 정책과 법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 및 환경법, 행정법, 국제법 연구자가 포함된 동 연구 네트워크는 매월 정기포럼을 개최하여 국제해양법의 최근 동향,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제도, 해양쓰레기 통합관리제도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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