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오전 시행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국정원 해킹 사건 등 그간 논란이 됐던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감 시행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10월 1일 시행 1주년을 맞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통신방송 결합상품, 국정원 해킹 사건 등 그간 논란이 됐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는 이통 3사 임원과 일반증인 8명, 조성하 LG전자 부사장 등 참고인 2명이 참석한다.

먼저 여야는 단통법을 두고 공방전을 벌인다. 지난 10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단통법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후 각종 논란을 일으켜왔다.

여당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감소와 시장 안정화 등의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지난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금액이 2013년에 비해 2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규모도 10조원대에서 7조원대로 줄었다.

반면, 야당은 단통법으로 국내 모바일 시장이 침체됐다고 반박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통사 번호이동 수(475만명)가 전년도(793만명)보다 4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142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0만대보다 110만대 줄었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조성하 LG전자 부사장 역시 시장 위축에 대해 호소할 전망이다. 앞서 LG전자는 정부에 보조금 상한선 폐지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요구도 거듭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중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기본료 폐지다. 앞서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최근 국감 자료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SK텔레콤의 이익잉여금이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보다 6배 많은 13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기본료를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업체 ‘해킹팀’의 RCS를 구입해 파장을 일으켰던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 네트워크 담당 임원들이 국정원 해킹 사건의 증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