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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 적용,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란?
소요죄란 무엇인가
소요죄
[더팩트ㅣ문지현 기자] 소요죄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18일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수사한 결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기존에 적용된 일반교통 방해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8가지 혐의 외 소요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소요 혐의를 적용한 건 1986년 인천항쟁 이후 30년 만이다.
소요죄란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다중의 합동력을 폭행, 협박, 손괴한다는 의사. 즉 공동의사를 의미한다.
공동의 의사 없이 다중이 집합한 때 폭행, 협박하는 것은 다수인의 행위라 할지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특수폭행죄나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sseoul@tf.co.kr
사진=MB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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