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허위 고소를 당한 배우 엄태웅. 배우 엄태웅 허위 고소인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렸다. /성남=남윤호 기자

'엄태웅 무고' 권 씨 등 첫 공판

배우 엄태웅(42)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태웅과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권모(35)씨와 업주 신모(35)씨 첫 공판에서 권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신 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권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7월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와 신 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 걸쳐 엄태웅에게 1억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 등은 지난 1월 엄태웅이 권 씨를 지명해 해당 마사지업소를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이번 재판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 씨에게는 성매매, 무고, 공동공갈 혐의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신 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배우 엄태웅. 앞서 배우 엄태웅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성매매 혐의는 인정됐다. /성남=이덕인 기자

이번 재판 의견진술에서 권 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짧은 의견을 표명했고, 신 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카메라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권 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재출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씨 변호인은 "권 씨가 무고 사실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반면 의뢰인(신 씨)은 공소사실에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씨는 촬영 영상을 지난 7월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데 유출하지는 않았고 권 씨에게 넘겨줬다"며 "화소가 매우 낮아 당사자들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수죄로 처벌해야 옳다"고 덧붙였다.

수사 당시 이 영상 존재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신 씨 구체적 진술로 미뤄 볼 때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사기죄로 수감 가운데 있는 권 씨는 다음 달 6일 출소 예정이며, 검찰은 이번 무고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 검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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