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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금지법, 野 국회 교문위 통과…與
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 국회 교문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더팩트DB
국정교과서 금지법, 향후 법사위에서 또 충돌 불가피'국정교과서 금지법'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우상호 원내대표가 발의안 '촉구결의안'은 중고등학교 국정화를 중단하고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교문위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지난해 11월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이날 역시 여당은 반발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새누리당·바른정당 위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교문위를 통과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여야 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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