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끝내 안 해

세계 최대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손 씨는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 심사 2회 심문에 출석했다. 재판 처음과 끝에 발언 기회를 받은 손 씨는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며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제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든 다시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컴퓨터 게임, 인터넷으로 방황하고, 하루하루 손쉽게 허비했다.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 아버지와도 함께 시간 못 보내 죄송하다"라고 진술했으나 끝내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손 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자금세탁' 외에 미국에서 처벌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변호인은 "미국에서 처벌받은 사람과 공범이 될 수 있다"며 "검찰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기소를 안 했다. 수사가 된 상태라 기소만 하면 범죄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다. 중죄를 받더라도 대한민국, 가족이 있는 데서 처벌받고 싶다"며 인도 거절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수사가 다 됐는데 기소를 안 했다는 것은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인도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고 내용이 기재돼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만 53명이 체포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국제적 공조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씨의 아버지는 1차 심문 때와 같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 씨가 진술하자 방청석에 있던 아버지 손 씨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아버지 손 씨는 "돌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서 힘을 주고 싶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손 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프로그램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 20만여 건 이상의 성 착취물을 배포해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출소를 앞둔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배포와 광고, 국제자금세탁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연다. 애초 이날 2차 심문 뒤 인도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추가심리를 진행한 뒤로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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