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엔 일반 승용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등이 포함된다. /더팩트DB

정부, 일반 승용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더팩트｜김아름 기자] 정부가 일반 승용차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우선 어린이와 고령자 등의 보행교통 사고예방에 핵심을 두고 도로환경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활도로구역 및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법제화하고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시키며 무보험 및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선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이 차등적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마련해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한다. 또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지도인력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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