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년토론 전원책 VS 이재명, 법인세율 두고 격돌. JTBC 신년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율을 두고 격돌한 가운데 법인세율이 주목 받고 있다. /더팩트DB

2일 방송된 JTBC 신년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율 실효세율'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재명 시장은 "국내 10대 그룹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평균 12%로 OECD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했고, 전원책 변호사는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엉터리 통계"라고 반박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전체 세전 이익에서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율을 말한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인 셈이다.

이재명 시장이 주장한 법인세율 12%는 2014년 기준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2.3%로 최고세율(22%)보다 9.7%포인트 낮다.

애초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는 7조2246억원이었지만 각종 공제 혜택 덕분에 44.1% 감면 받았다.

국내 10대 기업의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에 발맞춰 2008년 18.7%를 시작으로 2009년 16.3%, 2010년 11.4%, 2011~2012년 13.0%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문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왔다는 점이다.

2014년 당시 전체 법인의 0.00002%에 불과한 10대 대기업이 받은 공제 혜택은 전체 기업의 81.31%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6만2446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평균 25.4%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한국이 2.5%로 OECD 평균 2.9%(2010년 기준)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하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을 분석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13년 기준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6%이며 독일과 영국은 각각 29.55%와 28%다. 이 기간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였다.

이재명 시장은 "연간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인 재벌 440곳의 법인세율을 30%로 올리고, 연 10억원 이상의 수퍼고소득자 6000명의 최고세율을 50%로 올리면 각각 15조원과 2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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